한국에서만 못본다. 트위치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화질도 떨어뜨리더니 이제 '다시 보기'까지 막는다"

 

세계 최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가 11월 9일(현지시간) 한국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부터 한국 시청자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비롯해 이전 방송과 클립 등 기존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으며, 내년 초부터는 한국에서 새로운 VOD 콘텐츠 생성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들의 경우, 사전 녹화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저작물의 배포와 동영상(클립, 하이라이트 및 기타 업로드 콘텐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과 관련된 기능 및 서비스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1월9일 트위치 공지사항 '트위치 코리아 업데이트 및 약관 변경의 건'-

“다음달부터 한국인만 못본다” 비난 쇄도, 무슨 일?

 

이는 앞서 한국만 라이브 방송 화질을 초고화질(1080p)에서 720p로 떨어뜨린 것에 이어 두 번째 조치입니다.

 

이번 VOD 서비스 중단은 한국에만 적용된다고 노골적으로 명시했습니다. VOD 서비스 중단 배경에 대해 트위치에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노력의 일환"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망 사용료 논쟁

트위치의 이번 결정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트래픽 사용량만큼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한 법안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트래픽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고 할 지라도 접속료를 지불할 뿐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전부터 통신사가 한국 기업에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도 지불하라'는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기업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논란의 시작

하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시작으로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서비스가 외국에서부터 보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고 외국 기업은 내지 않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신사는 '한국 콘텐츠 사업자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태도와 입법시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분쟁 등으로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였으나, "2022년 트위치 한국 화질 제한 사건"이 기폭제가 되면서 EU와 미국 등 각국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얽힌 난전으로 불어나기에 이릅니다.

 

 

 

망 사용료 입법

통신3사 망 사용료 입법 촉구 "구글,넷플릭스 韓인터넷 생태계 질서 부정" - 이코리아

 

현재 망 사용료 입법을 둘러싼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치는 화질 제한, VOD 중단 등으로 보이콧 비슷하게 하고 있고, 유튜브는 '망 중립성 보호', '인터넷 수호 캠페인'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넷에서 진행 중인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서명에는 13일 10시 기준 24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한편, 망 사용료 법안을 추진하던 정치권 역시 반대여론이 커지자 4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신중론이 우세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망 사용료 법안의 입법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통신 3사는 12일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 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망 사용료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마치며

아직은 어느 쪽이 승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라는 말처럼 트위치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트위치처럼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실행할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